한국 :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질의서에서 제기된 인권 문제들을 다뤄야

02/07/2025
Dé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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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Jung / NurPhoto / NurPhoto via AFP

국제인권연맹(FIDH)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025년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발송된 인권 질의서에 대한 주요 대선 후보 4인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두 단체는 두 선두주자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합니다. FIDH와 TJWG는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질의서에 제기된 인권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다룰 것을 호소합니다.

2025년 7월 2일 파리, 서울. 한국 대선을 앞두고 FIDH와 TJWG는 이재명(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앞으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선별된 8개 인권 영역의 31개 질의가 포함되었습니다.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8개 인권 영역 중 3개 영역(북한인권, 여성권과 성평등, 기후정의)에 대해 포괄적 코멘트를 제출하고 나머지 인권 영역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41%를 득표한 김문수 후보는 북한인권에 관한 4개 질문에만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각각 8%, 거의 1%를 득표한 이준석 및 권영국 후보는 31개 질문 모두에 답변했습니다.

질의서는 한국이 직면한 중요하고 시급한 인권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IDH와 TJWG는 민주적 선거를 통해 한국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질의서에 제기된 인권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다룰 것을 촉구합니다.

질의서 전문과 답변들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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