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édération internationale
pour les droits humains

2017년 4월 25일 유엔 자의적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하 실무그룹)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자유 박탈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19조, 21조를 통해 보장된 권리다. 실무그룹의 이와 같은 결정은 2017년 5월 5일 2016년 10월 31일자 진정에 후속하여 옵세르바토리에 전달되었다.

실무그룹은 대한민국 정부 당국이 민주노총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고 그가 처한 자유의 박탈에 대한 “배상 및 기타 보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디미트리스 크리스토폴로스(Dimitris Christopoulos) 국제인권연맹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 확연히 다르게 국제 인권기준과 인권법을 따른다는 점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 문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는 유엔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 논평했다.

실무그룹은 더 나아가 한국 정부에 한 위원장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한 위원장의 권리 침해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실무그룹은 정부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6년 1월 방한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랄드 스타버록(Gerald Staberock) 세계고문방지기구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이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구금되는 일은 없었어야 했다.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권고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 고 논평했다.

2016년 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여 민주노총이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집회와 관련하여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약 400유로)을 선고받았다. 해당 집회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과도한 공권력을 사용했다. 그 전에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이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2015년 4월과 5월에 개최된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2016년 1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 한 위원장은 2017년 5월 31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실무그룹은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사건역시 검토했다.이영주 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고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실무그룹은 이 총장의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았고 구금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지만,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의 사건에 “실체적 유사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예방할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상기했다.

‘인권옹호자 방어를 위한 옵세르바토리’는 1997년 국제인권연맹(FIDH)과 세계고문방지기구(OMCT)가 공동으로 설치한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인권옹호자 탄압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것이다. 국제인권연맹과 세계고문방지기구는 국제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유럽연합 인권옹호자 메커니즘 ProtectDefenders.eu 의 회원단체다.